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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실효성 없는 보여주기식 국민참여심사제 사업 폐지해야

- 국민 참여율 4.8%, 법령 1건당 1명꼴로 참여
- 2019년 국민참여 심사자 중 18%는 협회관계자

(바른미래당/아침신문)이수민기자 = 주승용 국회부의장(4선,여수을)은 오늘(6일) 13시 30분부터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동서화합과 상생발전을 위한 를 개최 할 예정이다.오늘 대토론회는 주승용 국회부의장과 여상규 국회법제사법위원장이 주최하고, 여수시, 남해군, 광주전남연구원, 경남발전연구원이 주관하며, 광주전남…
(바른미래당/아침신문) = 바른미래당 김정화 대변인 논평정부가 ‘생활적폐 9대 과제’를 선정하고 종합대책마련에 나선다고 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권력적폐를 넘어 생활적폐를 청산하겠다고 밝힌데 따른 조치다. 청와대가 적폐를 양산하고 있다는 사실은 모르는 것인가? 이미 세상에 드러난 ‘청와대 적폐’나 빨리 청…
(바른미래당/아침신문) = 바른미래당 이종철대변인 논평현직 시의원의 폭로로 드러난 ‘더불어민주당 6·13지방선거 불법정치자금’ 파문과 관련, 박범계 의원에 대한 조사가 당장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민주당은 중앙당 차원의 분명한 입장을 내놓아야 한다. 공천헌금과 특별당비 건까지, 지저분하고 불법적인 구태가 …
(바른미래당/아침신문) = 바른미래당 김삼화 수석대변인 논평비정규직보호법이 전체고용을 줄이고 용역직을 늘렸다는 KDI의 보고서가 발표됐다. 비정규직을 줄이고 정규직을 늘릴 것을 법으로 규정하다 보니, 풍선효과로 인해 비정규직보다 열악한 용역직 고용이 10.1%나 늘어났다는 것이다.특히 KDI는 노동조합이 있는 사업…
(바른미래당/아침신문) = 바른미래당 제83차 의원총회 브리핑▣ 김수민 원내대변인 바른미래당은 고용세습 및 채용비리 국정조사 관철 전까지 국회 일정에 전면적으로 협조할 수 없다. 최소한의 사회정의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을 방해하고 예산‧법안심사, 민생을 막아서는 민주당의 행태를 그대로 둘 수는 없다. …
(국회/아침신문) = 바른미래당 이종철대변인 논평독선과 오만의 메마른 땅에선 협력, 협치의 싹을 틔울 수 없다. 더불어민주당의 고집불통 정치가 우리 정치를 거북등처럼 갈라진 불모지로 만들고 있음을 개탄한다.바른미래당은 첫째 국회청문회도 통과하지 못한 장관 후보자의 7번째 임명강행 등 국회무시에 대한 책임 있는…
(국회/아침신문) = 바른미래당 김정수 부대변인 논평문 대통령의 20대 지지율이 올해 초 82.9%였던 것에 반해, 최근 54.5%로 28%포인트 이상 하락했다. 민주당은‘미래를 책임질 20대가 실망한 것에 가슴 아프다’고 했다. 누구보다 높이 촛불을 들었던 20대 청년들이다. 정의로운 대한민국, 공정한 대한민국, 나라다운 나…
(국회/아침신문) = 바른미래당 김삼화 수석대변인 논평올 한해 주당 근로시간이 17시간 이하인 단기취업자는 17만 3,000명이 늘어났고, 반면 주당 36시간 이상의 중장기 취업자는 80만 1,000명이나 감소했다는 통계청 자료가 발표됐다. 한국경제의 노동개혁, 규제개혁, 산업구조개편 등 구조개혁 없이 소득주도성장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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