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성군의회 전 K의원, “돈봉투 싸움·불법수의계약·음주운전” 묻지 마 공천 눈길
- 솜방망이 징계로 악순환 원인은 계속 누적
| 2022. 05.24(화) 14:1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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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대 전남 곡성군의회 전 K의원은 재직 중 의원 사무실에서 동료 의원과 욕설을 하며 심하게 몸싸움을 해 ‘30일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전력이 있다.
이 과정에서 K의원은 당선되기 전 새정치민주연합 전남도당을 방문해 책상에 돈 봉투를 놓고 왔다며 상대 의원에게 빌려준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해 돈 봉투 의혹이 불거져 경찰이 조사에 나서기도 했다.
당시 K의원은 곡성군의회 누리집에 “6개월간 의원 세비를 자진 반납하겠다”며 사과문을 게재하기도 했고, 이번 지방선거에도 더불어민주당은 전남 구시군의원선거 곡성군 가선거구에 K의원을 후보자로 공천했다.
또 제8대 광주광역시의회 부의장을 지낸 R후보자는 광주광역시 시·도의회의원 선거 남구제2선거구에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다시 출마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광주시의원 20개 지역구에 모두 후보를 등록했고, 11명이 무투표 당선 예정인데 R후보자도 이 중 하나다.
지난해 R후보자는 의회로부터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제4조의5 위반’을 이유로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징계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R후보자 본인이 운영하는 디자인 업체를 통해 시 산하기관 두 곳(교통약자아동지원센터, 교통문화연수원)과 3천 5백만 원 규모의 수의계약을 체결해 지방의원 행동강령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하고 신분상 조치와 함께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권고한 결과다.
또한 제7대 전라북도 군산시의회 의원이었던 H후보자는 전반기 부의장이었던 2016년 1월 음주운전으로 경찰에 적발됐다.
술을 마신 후 운전을 하다가 도로에서 신호대기 중에 잠이 들어 경찰에 적발된 한 후보자는 당시 혈중 알코올농도 0.114%의 만취 상태로 면허가 취소됐다.
H후보자에 대해 군산시의회는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징계 처분을 의결했다. 징계 당시 국민의당 소속이었던 H후보자는 이번 지방선거에 더불어민주당 공천을 받아 전라북도 구시군의원 군산시사선거구에 단독 출마해 무투표 당선됐다.
이처럼 지난 8년간 징계를 받은 기초⋅광역의회 의원 155명 중 77명이 오는 6월 1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후보자로 등록했다.
재출마를 선언한 '징계 전력' 후보자 77명 중 28명은 더불어민주당, 22명은 국민의힘, 1명은 정의당의 공천을 받았고, 나머지 26명은 정당 공천 없이 무소속으로 선거에 출마했다.
그중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후보자 등록한 28명의 징계 전력은 4단계 징계 중 최고 수위인 '제명'의 다음 단계인 '출석정지' 처분이 15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이번 지방선거에 무소속으로 재출마한 ‘징계 전력' 후보자 26명의 징계 당시 정당은 더불어민주당 10명, 국민의힘 7명(자유한국당 2명 포함), 무소속 8명, 국민의당 1명, 정의당 1명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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