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도지사 “도민 체감 변화 위해 정책 거버넌스 구축”

- “지방정부 간 거버넌스 초광역협력, 도민과의 정책 거버넌스 통한 체감형 정책 발굴”
- 13일 도정자문위원회 제4차 전체회의 개최, 도정4개년계획 추진상황 점검
- 민선 7기 1년 6개월 추진성과와 향후계획 논의, 3년차 성과달성 본격 돌입

2020. 01.13(월) 23:44

[경남/사회] =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도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위해서는 정책 거버넌스 구축이 핵심”이라고 말했다.

김 지사는 13일 오전 도청 도정회의실에서 진행된 <도정자문위원회 제4차 전체회의>에서 “지방정부 간 거버넌스를 통한 초광역협력과 도민과의 정책 거버넌스 구축을 통한 체감형 정책 발굴이 중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지사는 “국가적으로 수도권 쏠림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개별 시도의 노력으로 여러 문제를 풀어나가기에는 실제 한계가 있다”며 초광역협력 사업 강화를 통한 문제 해결을 강조했다.

또한 “도가 정한 정책방향과 핵심과제에 대해 도민들이 어떤 방식으로 참여하고 거버넌스를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가가 핵심적인 고민”이라면서 “특히 청년과 교육문제는 정책 거버넌스가 대단히 중요한 현안들”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는 김 지사를 비롯해 행정‧경제부지사와 실국본부장, 도정자문위 이은진 위원장과 21명의 위원들이 참여했다. 참석자들은 ‘다시 뛰는 경남 경제, 사람 중심 경남 복지, 함께 여는 혁신 도정’ 등 3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는 도정4개년계획의 주요 성과와 문제점들을 짚어보고, 앞으로의 과제와 나아갈 방향에 대해 열띤 토론을 펼쳤다.

경제혁신ㆍ민생ㆍ문화복지ㆍ사회혁신 등 4개 분과, 29명의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경상남도 도정자문위원회는 2018년 11월 출범식을 갖고 총 37회의 회의를 통해 분기별 도정4개년계획 추진상황 점검과 32건의 새로운 정책을 제안했으며, 도에서는 이중 9건을 반영하여 보다 내실 있고 성과지향적인 도정4개년계획으로 정비한바 있다.

이은진 위원장의 개회선언으로 시작된 이 날 회의는 도정4개년계획 이행과제 추진상황에 대해 도정자문위원들이 점검한 결과를 위원장‧부위원장‧분과장들이 각각 발표 후, 민선7기 1년 6개월간 경남도정의 추진성과와 문제점을 토론하고, 신규제안과제와 향후 도정 운영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순으로 진행됐다.

도정4개년계획 이행과제는 총 140개로 작년말 기준 도정4개년계획 추진상황을 점검한 결과, ▲경제혁신추진위원회 설치 및 행정조직 개편, ▲강소연구개발 특구 지정, ▲도지사 직속 사회적경제위원회 설치,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설치, ▲노동전담부서 설치 및 노사민정협의회 구성, ▲원스톱 복지전달체계 구축, ▲예술인복지센터 설립 및 예술인 복지조례 제정, ▲창원마산야구장 조기 건립 지원, ▲민자도로 신용카드 결제 추진, ▲서부청사 민원실 설치 등 10건의 과제가 완료된 것으로 집계됐다. 실행단계인 114건은 대부분 가시적 성과가 나타나는 단계에 접어들었으나, 대의민주주의제도 보완, 서부청사 행복화원 조성 등 일부 과제들은 아직 준비단계에 그치고 있어 좀 더 노력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고됐다.

분과별 회의 등을 거쳐 도정자문위원회가 3대 목표별 추진상황을 점검한 결과, 첫 번째 목표 <다시 뛰는 경남 경제>는 경제‧산업분야에 처음 기대보다 많은 성과가 있었고 혁신을 위한 다양한 노력들이 가시화되고 있으나, 좋은 일자리 창출과 유지 및 그에 따른 근로조건의 질적인 향상을 위한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두 번째 <사람 중심 경남 복지>는 교육, 의료, 문화, 환경, 복지 등 대부분의 과제들이 정상 추진되고 있고 상당한 진전을 보이고 있으나, 경남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와 돌봄노동자 지원센터 설치는 아직 준비단계로 사업추진을 위한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봤다.

세 번째 <함께 여는 혁신 도정> 목표는 직접민주주의 관련법 개정 지연으로 도민들의 정책 참여가 일정부분 한계에 부딪혀 있으나, 자체 제도적 보완을 통해 도민참여를 확대시킬 필요가 있다고 자문했다.

자문위원들은 집행부 관계자들에게 도정4개년계획에 대한 점검결과 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의 새로운 제안을 내놨다. ▲ICT·SW 전담 기관인 경남TP 정보산업진흥본부를 중심으로 데이터를 수집하고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엣지데이터센터 건립’ ▲농수산물 등 특화상품을 산지에서 직접 전통시장에 공급하여 산지의 농민‧사회적경제기업과 중소상인의 상생을 도모하기 위한 ‘전통시장 특화상품 개발 지원’ 등이다.

마무리발언을 통해 3대 핵심과제의 중요성과 자문위원회의 역할을 강조한 김 지사는 “지역혁신플랫폼 사업을 통해 지역에서 인재를 양성해내는 체계를 만들고 R&D 예산의 효과적으로 배분될 수 있도록 함께 의견을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