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순사건(여순민중항쟁) 재심 4차 재판

■ 일시 : 2019년 10월 28일(월) 오후 2시
■ 장소 :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316호 법정(전남 순천시 왕지로 21)

2019. 10.22(화) 17:27

이번 재심재판은 1948년 10월 여순민중항쟁이 일어나고 계엄군 토벌군이 순천을 점령한 직후 장환봉씨 등이 체포되어 22일 만에 군사법원에서 사형선고를 받고 곧 바로 사형당한 건에 대해 유족들이 법원에 재심을 청구해 진행 중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재심 청구 7년여 만인 지난 3월 21일 재심청구사건에 대해 재심개시를 결정한 원심에 위법이 없다고 판단함으로써 이번 재심재판이 열리게 되었다.

한편 지난 8월 19일 오후 2시 순천지원 형사법정316호서 제1형사부 심리로 여순사건 재심재판의 세 번째 공판이 열렸다. 이 재판에서 재판부는 "기록 등 복구에 장기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돼 유족 고통이 클 게 틀림없으므로 기록 복구 노력을 어느 범위까지 할 것인지를 정해야한다. 장환봉 피고인에 대한 공소 사실 복원으로 심리 범위를 한정하겠다."고 하였다.

이어 또 "공소 기각 판결 가능성도 있는데 이는 무죄 판결을 받고자 하는 유족 등의 염원에 반한다는 우려가 있다. 공소 기각 판결 때에는 재판부의 기본 입장을 판결문에 명시적으로 밝힐 것"이라 하였다. 또한 "자료 제출 기간과 증거 범위 확정이 필요하다며 10월~12월 중 언제로 할 것인지 원고 측에서 의견을 제출해 달라."고 하고 “법률 규정과 해석 범위 내에서 유족 고통 치유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했다.

검찰은 "장환봉 피고인 자료는 현재 명령문 외는 없다. 국가기록원, 순천경찰서 등에 여순사건 당시 철도원으로 돼 있는 분들 자료를 최대한 확보해 보겠다."고 하였다. 검찰은 지난 세 번째 재판에서 국가기록원의 자료를 직접 찾는 일과 사실조회 신청을 병행하고 과거사위원회에서 조사한 자료와 진술을 확보해 공소사실 복원을 위한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네 번째 재판에서 이런 검찰의 의지가 진정성 있는 결과를 낳을 것인지도 주요 관심사항이다.

그리고 변호인은 "장환봉 피고인의 부인을 증인 신청하고 싶다"고 밝혔다. 이에 재판장은 장환봉의 부인이 고령이기에 건강을 고려해 "구술 녹음으로 재생하는 게 좋겠다."고 하였다.

따라서 이번 네 번째 재판에서 관심사는 ‘자료 제출 기간’과 ‘증거 범위 확정’이 결정되는가의 여부와 ‘장환봉 피고인 부인의 증언’ 내용이다.

이 내용이 이번 재판에서 결정되면 이 재판은 이후 탄력을 받고 신속하게 진행되어 준비 기일을 마감하고 본격적으로 심리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지난 4월 29일과 6월 24일, 8월 19일에 이어 열리는 이번 네 번째 공판은 ‘공소기각’이 아닌 정식 유무죄 판결이 내려지느냐의 여부가 눈길을 모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