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청암대 이사회 파행 ‘교육부 책임론’ 논란

2019. 09.19(목) 12:30

[국회/아침신문]이문석기자 = 교육부(장관 유은혜)에서 전남 순천시 소재 학교법인 청암학원 법인이사 승인 지연으로 청암대학교와 청암고는 법인 이사회가 3회 거듭 파행되면서 학사 일정에 차질이 빚어져 논란이 일고 있다.

대학 관계자 등에 따르면 청암학원 이사회는 지난 7월29일과 8월28일, 9월10일 세 차례에 걸쳐 긴급이사회를 소집했지만 이사장과 일부 이사가 이사 자격을 놓고 충돌하면서 파행이 거듭되고 있다. 

이처럼 세 차례에 걸친 이사회 파행에는 교육부의 이사 승인 지연이 근본 원인이란 지적이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아직까지도 교육부가 뒷짐 행정으로 일관성 있게 자리하고 있어 파장이 예상되고 있다.

더군다나 학교법인 청암학원 이사회가 지난 2016년 정상적인 이사회를 통해 신임 이사 3명을 의결해 교육부 승인을 신청했지만, 교육부가 별다른 이유 없이 승인을 보류하고 있기 때문에 교육부 갑 질이 지적되어 있다.

이 같이 교육부의 탁상 행정으로 인해 학교법인 청암학원 이사회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면서 피해는 고스란히 대학과 고등학교 학생들이 떠안고 있는 상황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학교법인 청암학원(이사장 강병헌)은 최근 이사장 승인 없이 전 S총장이 지난 2017년11월13일 학교 관계자와 자신이 마음대로 정한 수령할 급여를 내부결재 형식으로 처리하는 속칭 ‘셀프급여 책정’으로 그간 급여를 수령해 왔다”고 고소내용을 밝혀 충격을 주고 있다.

반면 청암학원 정관 제87조 5항에 따르면 “대학교육기관의 부총장 및 처(단)장은 학교의 장의 제청을 받아 이사장이 보한다”고 되어 있기에 이에 학교에 손해를 끼쳤다며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와 업무상 배임 혐의로 전해져 향후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특히 청암학원(이사장 강병헌)이 지난 5월27일 전 S총장을 의원면직 처분하자 이에 S총장이 가처분신청으로 법적소송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이번 사태가 새롭게 도출되어 논란이 재 점화되고 있다.
 

이에 대해 전 S총장은 “자신은 사무처 직원들이 서류를 가져와서 결재만 했을 뿐이다”고 하면서 더불어 속칭 “셀프 급여 책정”에 대해 강력하게 항변하고 있다.

이와 관련 지난해 학교법인 청암학원 H모 전 이사장은 당시 ‘사무처장이나 회계담당자를 통하여 정관에서 규정한데로 임용계약의 제청을 이사회가 열릴 때마다 지속적으로 자료를 요청했으나 이사장의 요청이 번번이 무시됐다’며 “청암대 교직원의 급여는 법인과의 임용계약을 통해 책정하고, 법인 이사장이 이를 승인하는 절차를 따라야 하는 것이 정관”이라고 꼬집어 배경 설명을 했다.  

청암대에 대해 지난 8여 년간 혼란상황을 지속적으로 취재하면서 ‘청암대 사태의 원인을 살펴보면 설립자 측의 한국사회에 적응하지 못한 점도 있지만’ 가장 큰 원인은 “일부 음해 세력들이 이를 이용해 학교권력 장악시도가 있는 것”으로 느껴졌다.

이에 법인 관계자에 따르면 이러한 시도를 할 수 있는 큰 배경에 대한 의혹에는 큰 그림자의 배후조정으로 “지난 2016년 후반기부터 교육부에 누군가의 입김에 의한 작용으로 이사승인이 보류된 것”으로 느껴지고 있다고 전했다.

반면 그간 교육부는 사태현안을 냉정하게 살펴보지 않고 오히려 ‘이사승인 보류로 인해 학교법인을 흔드는 가짜뉴스와 긴급 이사회 방해 그리고 학연. 지연에 의한 누군가가 교육부에 입김을 작용하여 학교를 혼란에 빠뜨려 법인 혹은 설립자 측에 책임을 전가하려는 음해세력들의 움직임에 교육부가 먹혀들어 갔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여 교육부 또한 “청암대 사태 혼란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하여 지역 법조계 관계자에 따르면 ‘학교법인 정관은 이사장과 이사의 직무범위가 명시되어 있고, 이사는 이사회 의결과 이사장의 위임으로만 업무를 보아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며 “이를 벗어난 학교업무는 정관을 위배하는 셈이어서 신중해야 한다”고 우려했다.

또한 법인과 설립자 측 관계자에 따르면 S 전 총장은 매번 사안마다 일관성 없이 책임지지 않고 오히려 부하 직원에게 업무를 떠넘긴다거나 모른다거나 또는 외교적 표현으로 순화한 것처럼 말하는 부분에 대해 리더 자로서 의문스럽다고 꼬집어 지적했다.

이어 지난 2017년 당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는 와중에 잠시 학사운영을 S 전 총장에게 맡겼더니 ‘오히려 법인에게 뺨을 때린 결과’라며, 그간 너무 과도한 권한을 행사해서 벌어진 불미스러운 일들로 인해 하루빨리 사안들이 해소되어 학교법인의 운영이 정상화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청암대는 교육부의 뒷짐 행정으로 이사자격 시비로 3차례에 걸쳐 이사회가 열리지 못한 가운데 대학과 고등학교의 학사일정이 비정상적인 상태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고, S 전 총장은 이사장 승인 없이 자신의 급여를 스스로 책정해 법인의 업무를 방해하고 학교에 손해를 끼쳤다며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와 업무상 배임 혐의로 광주지검 순천지청에 법인이 고소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