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추가
6.30(목) 19:47
아침신문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자유한국당
바른정당
정의당

바른미래당 김삼화 수석대변인 논평, '민주노총 총파업 예고, 노조의 배타적 이익이 전체 노동자의 권익향상을 가로막는다'

2018. 11.20(화) 15:56확대축소

(바른미래당/아침신문) = 바른미래당 김삼화 수석대변인 논평

비정규직보호법이 전체고용을 줄이고 용역직을 늘렸다는 KDI의 보고서가 발표됐다. 비정규직을 줄이고 정규직을 늘릴 것을 법으로 규정하다 보니, 풍선효과로 인해 비정규직보다 열악한 용역직 고용이 10.1%나 늘어났다는 것이다.

특히 KDI는 노동조합이 있는 사업장의 경우, 정규직보다 기타 비정규직 증가가 주로 관찰됐다고 보고했다. 반면 무노조 사업장은 정규직 증가가 상대적으로 두드러졌다며, 근로조건 변경이 어렵다고 느끼는 기업일수록 기간제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데에 소극적인 이유를 분석했다.

지금 우리 노동시장은 양극화 된지 오래다. 공공부문과 대기업을 중심으로 한 정규직은 높은 임금과 고용안정성, 풍족한 사내 복지를 누리고 있는 반면, 그 외 민간과 중소기업에서의 비정규직은 낮은 임금과 잦은 이직에 사내 복지 역시 거의 전무한 상황이다.

노동자의 천국이라 불리는 스웨덴에서는 노조가 자발적으로 대기업 노동자의 임금을 깎고 대신 중소기업 노동자의 임금을 높이는 사회적 합의를 주도해, 노동의 양극화를 해소하고 경제발전과 두터운 복지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었다.

민주노총이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등을 반대하며 내일 총파업을 예고했다. 그러나 민주노총이 배타적이고 경직된 노동자의 권익을 내세울수록 공공부문과 대기업 정규직이라는 울타리를 벗어난 대부분의 노동자들의 권익은 더욱 악화되기만 할 뿐이다.

연공서열 파괴, 직무급제 도입 등 과감한 노동개혁으로 정규직과 비정규직, 대기업과 중소기업, 민간과 공공부문 사이의 격차를 줄여야 양극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민주노총은 지금 파업을 할 때가 아니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복귀해 노동개혁에 앞장서야 한다.

jlms1024@hanmail.net
법제처, 실효성 없는 보여주기식 국민참여심사제 사업 폐지해야
주승용 국회부의장, 동서화합과 상생 발전을 위한 '여수-남해 해저터널’ 조기추진 대…
바른미래당 김정화 대변인 논평, 청와대 적폐는 ‘패스’, 상대방의 적폐만 ‘청산’인…
바른미래당 이종철 대변인 노평, '박범계 적폐청산위원장을 당장 조사하고, 더불어민주…
바른미래당 김삼화 수석대변인 논평, '민주노총 총파업 예고, 노조의 배타적 이익이 전…
바른미래당, 제38차 의원총회 결과브리핑
바른미래당 이종철 대변인, 국회 무시는 참아도 민생 무시는 못 참겠다
바른미래당 김정수 부대변인 논평, '20대 지지율, 콩깍지는 벗겨지게 돼 있다'
바른미래당 김삼화 수석대변인, '소득주도성장이 가져온 중장기 일자리 80만개 증발, …
바른미래당 이종철 대변인, 더불어민주당은 ‘도덕불감 식물정당'이다
최도자 의원, 이산가족 교류지원사업 고령자에 맞춘 서비스 계획 수립해야, 또한 교육…
주승용 의원, 자치경찰은 국가경찰의 보조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