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원내대변인, 오전 현안 서면 브리핑

국회 파행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두 보수 야당은 일자리 예산, 민생법안, 인사청문 처리에 협력하여 국민 시름 덜어야

2018. 11.19(월) 14:11

(국회/아침신문) =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원내대변인 오전 브리핑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두 보수 야당이 문재인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인 인사권에 대한 사과를 요구하면서 민생입법과 일자리 예산, 대법관 인사청문 처리를 볼모로 잡아, 국회가 ‘올스톱’상태에 있다.

국회 파행으로 국민이 바라는 유치원3법과 아동수당, 윤창호법과 90여건의 무쟁점 법안 등 민생입법의 처리는 불투명해졌다. 국민이 기다리는 일자리 예산은 자유한국당이 ‘예결소위’의 구성마저 거부하고 있어, 법정시한인 12월 2일내 예산 처리가 무산될 위기에 처해 있다. 국민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지켜줄 대법원마저 흔들려, 김상환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 국회에 제출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자유한국당의 태업으로 ‘인사청문특위’는 구성조차 못되고 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두 보수야당은 벌이는 정쟁의 피해는 오롯이 ‘국민의 몫’이며, 국회 보이콧의 기간이 길어질수록 ‘국민들의 시름’도 깊어짐을 알아야 한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두 보수야당은 지금이라도 국회 일정으로 복귀해, 지난 5일 여야정 협의체를 통해 국민 앞에 약속한 “민생문제 초당적 협력”을 실천하여 진정한 ‘협치’를 시작하는데 함께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