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관 의원, 광주 광산구·남구, 부동산 탈세 철저히 차단해야

- 전국 17개 광역시·도 중,‘3주택 이상’ 소유자 증가폭 1위, 70.4% ↑
- 광산구 관할 서광주세무서, 남구 봉선동 관할 광주세무서 양도소득세 집중
- 부동산 투기꾼에 들끓는 광주 민심, 청와대 국민청원 120건 넘어...

2018. 10.23(화) 08:02

[국회/아침신문]이문석기자 = 문재인정부에 들어서서 8번의 고강도 부동산 정책을 발표 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부동산 시장이 또 다시 과열되는 등 이상 현상을 보이자 이를 잡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 계속될 전망이다. 하지만 불길이 쉽게 잡히지 않을 것으로 보여 정부의 고심이 깊어지는 모양새이다

이런 고민이 수도권만의 문제가 아니라 특히, 광주지역의 광산구와 남구 등 일부 지역의 아파트 값이 이상 폭등하여 심각한 수준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이 기획재정위원회 김두관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시갑)에게 제출한 『전국 17개 광역시·도별 3주택 이상 주택소유자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12년에서 2016년까지 ‘3주택 이상’ 소유자의 증가폭이 가장 큰 곳은 광주광역시로 증가율은 70.4%로 전국 17개 광역시·도 중 1위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광주에서 2012년도에 ‘3주택 이상’을 소유한 사람이 5천996명에서 2016년도에는 70.4%(4천223명)가 늘어난 1만219명으로 집계되었다.

전국적으론, 2012년도에 ‘3주택 이상’을 소유한 사람이 33만91명에서 2016년도에는 26%(8만5,833명)가 늘어난 41만5,924명으로 나타났다.

또한, 국세청에서 받은 『최근 5년간 광주청 관할 세무서별 양도소득세 세수실적』을 분석한 결과, 건물이나 토지, 주식 등 시세차익으로 발생하는 소득에 부과하는 양도소득세가

요즘 광주지역 아파트 이상 과열 주범으로 알려져 있는 광산구를 관할하는 서광주 세무서에서 2017년 한 해 동안, 1,356억8,100만원(19.8%)을 거둬들여 광주청이 관할하는 14개 세무서 중 1위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고 2013년 대비 양도소득세 세수 실적 증가율은 247.7%로 폭발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무서별 납부현황을 살펴보면, 서광주세무서가 광주청 전체 양도소득세의 19.8%인 1356억8,100만원을 차지하고 있으며, 전주가 11.7%인 803억4,700만원을 차지했다.

특히, 또 다른 광주지역 아파트 가격 폭등의 진원지로 알려진 광주 남구 봉선동을 관할하는 광주세무서가 11.5%인 786억4,200만원으로 3위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두관 의원은 “현재 광주지역 부동산 시장이 들끓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광주 투기과열지구 지정 및 부동산 불법거래 조사를 촉구하는 민원이 잇따르고 있다”고 말하면서 “전국 17개 광역시·도 중,‘3주택 이상’ 소유자의 증가폭이 가장 크고 건물이나 토지, 주식 등 시세차익으로 발생하는 소득에 부과하는 양도소득세가, 요즘 광주지역 아파트 이상 과열 주범으로 알려져 있는 광산구와 남구에 집중되고 있는 상태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광주 광산구와 남구 등 일부 아파트 단지를 중심으로 부동산 가격이 급등해 이에 따른 단기 시세차익을 노린 비거주자, 다주택자들이 많아지고 있어

광주지방국세청은 국토부,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부동산거래 관련 편법증여나 지능적·고의적 세금탈루 행위 등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고강도 조사를 통해 실수효자를 보호하고 악의적 세금탈루를 철저히 차단할 필요가 있다”라고 주문했다.

참고자료

- 전국 17개 광역시·도별 3주택 이상 주택소유자 현황

- 광주청 관할 세무서별 양도소득세 세수실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