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승용 의원,「SOC 투자 정상화를 위한 정책 토론회」개최

- SOC, 국가경쟁력 강화와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한 중추
- 국민 안전과 미래 수요 충족을 위해 SOC 지속 투자 필요

2017. 11.07(화) 17:17

[국회/아침신문] = 주승용(국민의당, 전남 여수시을)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대한건설협회(유주현 회장)가 주관하는「SOC 투자 정상화를 위한 정책 토론회」가 11월 7일(화) 오늘 오후 1시30분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열렸다.

오늘 토론회에는 국민의당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정동영, 윤영일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안호영 의원, 그리고 국토교통부에서는 손병석 차관이 축사를 했으며, 국민의당 최경환, 정인화, 최도자, 장정숙 의원이 참석해서 토론회 개최를 축하했다.

이번 토론회는 정부가 내년도 SOC예산을 올해보다 20%나 대폭 삭감한  17.7조원을 국회에 제출하였고, 이에 대한 국회 예산결산위원회의 심사 시기에 맞춰 SOC 투자 축소로 인한 다양한 문제점 등을 논의하였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국회의원들과 참석자들은 ‘건설이 복지이고 일자리입니다’, ‘SOC는 대한민국의 미래다’, ‘SOC는 국민행복을 건설합니다’라는 피켓을 드는 등 SOC 투자 축소에 대한 국회와 건설업계의 우려를 어필했다.

첫 번째 발표로 허문종 우리금융경영연구소 연구위원의 ‘SOC 투자가 국내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에서는 ’16년 시작된 국내 건설수주 둔화가 ’18년 건설투자에 반영될 것으로 예상되며 국내경제에서 건설투자가 차지하는 중요성을 고려할 때 SOC투자에 대한 급격한 감소는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국․내외 인프라 투자정책과 시사점’이라는 박수진 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의 발표에서는 주요 선진국들은 미래성장 동력으로서 SOC 투자를 지속 확대 중이며 ’90년대 후반 SOC 투자 비중을 현저히 축소한 미국의 경우 SOC 투자 필요 금액이 재정만으로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투자규모가 누적되는 등 적기에 SOC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막대한 추가비용이 투입되는 문제점 등을 언급하며 우리나라 인프라에 대한 투자금액을 장기적으로 축소하는 정책은 재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종합토론에서는 한만희 서울시립대학교 국제도시과학대학원장이 사회를 맡고, 강승필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철도전문대학원 교수, 손성연 CNC종합건설 대표, 이정선 한국경제신문 기자, 조경엽 한국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 지종철 국토교통부 재정담당관 등 정부, 업계, 학계, 언론계, 연구계 등은 저마다의 입장에서 다양한 SOC 투자정책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였는데, 서로 조금씩 주장하는 바는 달랐지만, 경제활성화와 일자리창출 등을 위해서 SOC 투자가 지속적으로 필요하다는 것과 SOC 예산 축소는 국가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데 공감하였다.

주 의원은 “정부 계획대로 내년도 예산이 급감할 경우 일자리와 경제성장에 악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미래에 더 큰 부담을 가져올 수 있다고 강조하면서, 이번 토론회가 SOC 투자의 필요성에 대하여 국민들에게 알려지는 계기가 되고 SOC 투자 확대를 통해 향후 국민생활 편의향상과 신규 일자리 창출 효과로 이러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