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더불어민주당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 일동, 산업통상자원부의 당진에코파워 석탄화력발전소 졸속 승인을 규탄한다!!

2017. 04.06(목) 23:06

[국회/아침신문] = [성명]산업통상자원부의 당진에코파워 석탄화력발전소 졸속 승인을 규탄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국민 건강과 지역 주민들의 고통을 외면한 신규 석탄화력발전소 실시계획 승인 결정을 조속히 철회하라.

지난 3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전원개발사업추진 심의위원회를 열어 당진에코파워가 추진하고 있는 총 1,160MW 규모의 당진에코 1, 2호기에 대한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을 심의 · 가결하였다.

전 국민이 나날이 심각해지는 미세먼지로 인해 고통을 호소하고 있고, 정부의 강력한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국책 연구기관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국내 석탄화력발전소가 유발하는 대기오염으로 인해 연간 1,144명의 국민이 조기사망하게 된다.

그럼에도 산업통상자원부는 대기오염의 주범인 석탄화력발전소를 추가로 건설하겠다며 인허가 절차를 무리하게 추진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국민들의 고통과 염려에 대해 무지한 것인가, 아니면 무관심한 것인가.

충청남도, 특히 당진의 경우 추가 석탄화력발전소를 건설함에 있어서 지극히 신중해야 한다. 59기의 국내 석탄화력발전소 중 29기가 충청남도에 위치해 있고, 특히 충남 당진에는 이미 10기의 석탄화력발전소가 밀집해 있다.

그로 인해 당진시민들이 겪고 있는 고통은 말할 것도 없지만, 이는 비단 당진만의 문제가 아니다. 당진과 충남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들이 수도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많은 연구결과가 있으며, 전국적으로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한편, 전 세계가 석탄발전의 비중을 줄이고 재생에너지로의 에너지전환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20여기의 신규 석탄화력발전소를 건설 중이거나 계획 중에 있다.

현재의 전력예비율 또한 우려스러운 수준이 아니며, 상대적으로 친환경적인 LNG 발전소는 가동율이 떨어져 걱정인 상황이다.

도대체, 지금 당진에 추가 석탄화력발전소가 필요한 이유가 무엇인가. 산업통상자원부의 신규 석탄화력발전소 건설 승인은 합당한 명분을 찾기 어렵다.

이러한 상황에서 조기대선을 한 달여 앞두고 산업통상자원부가 논쟁과 갈등의 중심에 있는 당진에코파워 석탄화력발전소의 실시계획을 승인했다는 것은,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기 전에 서둘러 한전과 특정 대기업에 특혜를 부여하려 한 것이 아닌지 우려스럽다.

국가는 국민의 건강과 안위를 보호할 책무를 진다. 산업통상자원부 역시 그러한 책무를 지는 정부기관이다.

우리 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위원들은 이러한 책무를 방기한 산업통상자원부의 결정을 규탄하며, 신규 석탄화력발전소 건설에 대해 새로운 정부가 신중히 검토하고 국민의 안전과 환경을 고려한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당진에코파워에 대한 승인 결정을 차기 정부 출범 이후로 유보하고 결정을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더불어민주당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 일동

환경노동위원장 홍영표 / 강병원 / 서형수 / 송옥주 / 신창현 / 이용득 / 한정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