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당 김삼화 수석대변인, '소득주도성장이 가져온 중장기 일자리 80만개 증발, 기업과 자영업자들을 위기에 빠트린 결과다'

소득주도성장이 가져온 중장기 일자리 80만개 증발,
기업과 자영업자들을 위기에 빠트린 결과다

2018. 11.19(월) 14:22

(국회/아침신문) = 바른미래당 김삼화 수석대변인 논평

올 한해 주당 근로시간이 17시간 이하인 단기취업자는 17만 3,000명이 늘어났고, 반면 주당 36시간 이상의 중장기 취업자는 80만 1,000명이나 감소했다는 통계청 자료가 발표됐다.
 
한국경제의 노동개혁, 규제개혁, 산업구조개편 등 구조개혁 없이 소득주도성장을 추진할수록 일자리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구조가 통계를 통해 입증된 것이다. 일자리가 줄어든 것도 문제지만, 더욱 심각한 것은 그나마 양호했던 중장기 일자리가 급감하고 근로시간이 적은 열악한 단기 일자리만 늘어났다는 점이다.
 
이는 정부가 최저임금을 과도하게 올릴 때부터 우려되던 사태다. 사업자가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최저임금이 대폭 상승하면, 일자리를 아예 없애거나 근무 시간을 대폭 줄이는 것은 예견된 수순이었다.
 
임금은 근로시간×임금율 이다. 아무리 최저임금이 높아지더라도 근로시간이 0이 되거나 절반 이상 줄어들면 전체 소득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
 
최저임금만 높아지면 모든 게 잘될 거라는 정부의 근시안적인 생각이 대한민국 경제를 망치고 있다. 우리 기업과 자영업자들을 마르지 않는 유전(油田)쯤으로 생각하는 정부의 잘못된 인식이 바뀌지 않는다면 경제위기는 더욱 고조되고 일자리는 줄어들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