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병철 의원, 인권보호‧사법통제에 검찰 역량 집중 주문
- 김오수 후보자에게 “우왕좌왕 표류하는 검찰 조직 안정과 검찰개혁 완수에 주력해야” 강조
| 2021. 05.26(수) 18:06 |   |
소 의원은, “현재 언론보도를 보면, 검찰이 마치 우왕좌왕 표류하는 배처럼 보여, 조직의 안정화가 급선무”라고 강조하면서, “70여년만의 형사사법구조 대변혁을 맞아, 검찰이 검찰개혁을 어떻게 수행할 것인지 역시 중요한 과제”라고 지적했다.
현재 형사사법구조 대전환기를 맞아, 이제 검찰은 수사기관의 역할보다는, 1차 수사가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감독하고, 인권보호를 위한 보다 더 적극적인 역할을 더욱 기대받게 되었다는 것이 소 의원의 지적이다.
소 의원은 “금년 통계를 보면, 검찰 송치 사건이 대폭감소했다”면서, “이제 검찰이 1차 사건처리의 짐을 벗고, 국민들이 원하는 제대로된 수사 감시와 인권침해에 대한 감시‧감독에 역량을 집중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소의원은 검찰의 신뢰회복 중요성을 강조하며“검사장들이 검찰을 믿지 못해 수사심의위원회를 신청하는데, 어떻게 국민들에게 수사 결과를 믿어달라고 할 수 있냐”라고 개탄하면서, 검찰총장이 되면 검찰의 신뢰회복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김오수 후보자는 “(형사사법구조 변화로) 검찰이 제대로 길을 갈 절호의 기회를 맞이했다고 생각한다”면서, “이제 검찰이 인권 중심, 사법통제 중심 그리고 국민중심으로 가게 될 것”이라고 답변했다. 또 수사심의위원회와 관련해서는 “지적의 취지를 살려 제대로 된 위원회 운영이 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청문회에서는 김오수 후보자 아들의 취업과 관련한 야당의 의혹 제기와 자료요청도 있었다. 소병철 의원은 후보자의 아들 취업과 관련하여 어떤 특혜나 위법성이 없었다는 점을 확인하며, “일부 문제있는 검사들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검사가족들은 절제하고 조심하며 살고 있다. 철저한 후보자 검증과는 별개로 공직 후보자 가족에 대한 근거없는 비난과 의혹제기는 회복할 수 없는 상처를 주므로 신중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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