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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화 의원, 해마다 늘어나는 민방위 무단불참자 2018년 1만명 육박

- ‘15년 6,264명 → ’18년 9,631명, 4년 새 53.8% 증가 / 과태료 징수도 40.5% 불과
- 정인화 의원, “맞벌이, 1인 가구 증가 등으로 불참자 증가추세, 맞춤대책 시급”
2019. 10.30(수) 21:56확대축소

[국회/아침신문] = 30일 전국 단위 민방위 훈련이 실시되는 가운데, 민방위 교육·훈련 무단불참자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해 1만 명에 육박하였으며, 이는 4년 전에 비해 무단불참자가 3천명 넘게 증가한 것으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인화 의원(국회 행정안전위원회/광양·곡성·구례)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8년까지 4년 간 민방위 교육·훈련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참한 사람은 모두 30,113명이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56,264, 20166,405, 20177,813명으로 점차 증가하더니 2018년은 9,631명에 달해 4년 간 53.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무단불참에 대한 과태료도 제대로 징수되고 있지 않았다. 민방위 기본법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민방위 교육훈련에 불참한 사람들에 대해서 최대 10만원 가량의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해를 거듭할수록 실제 징수되는 비율은 크게 줄어들고 있었다.


2015년 무단불참자 6,264명 중 과태료가 실제 징수된 인원은 4,358명으로 징수비율은 69.6%였다. 하지만 20166,405명 중 4,121(64.3%), 20177,813명 중 4,780(61.2%)으로 비율이 줄어들었고, 2018년은 9,631명 중 4,587(47.6%)만 과태료가 징수됐다. 특히 2018년의 경우, 부과액 996백만원 중 실제 징수된 금액은 43백만원으로 40.5%에 불과하다. [1 참조]

 

1. 최근 4년간 민방위 교육훈련 무단불참자 및 과태료 부과/징수 현황

구분

부과대상

()

부과액

(단위 : 천원)

징수인원

징수액

비율(%)

단위 : 천원

비율(%)

총계

30,113

2,784,855

17,846

59.3

1,528,974

54.9

2018

9,631

996,256

4,587

47.6

403,583

40.5

2017

7,813

673,147

4,780

61.2

407,339

60.5

2016

6,405

560,921

4,121

64.3

343,506

61.2

2015

6,264

554,531

4,358

69.6

374,546

67.5

 

2018년 기준 시도별 현황을 살펴보면, 무단불참자가 가장 많은 지역은 서울(4,711, 경기(1,371), 인천(852) 순이었다.


하지만 무단불참자 대비 징수인원 비율이 가장 낮은 곳은 충남, 전북, 세종으로 충남의 경우 무단불참자 387명 중 80(20.7%)만 과태료가 징수됐고, 전북은 198명 중 42(21.2%)에게서, 세종은 116명 중 29(25%)에게 과태료를 징수했다. 이 세 지역은 부과액 대비 실제 징수액 비율도 각각 18.6%, 23.6%, 21.2% 수준으로 전국 최하위권이었다. [2 참조]

 

표2. 2018년 시도별 민방위 교육훈련 무단불참자 및 과태료 부과/징수 현황

시도명

2018

부과대상

()

부과액

징수인원

징수액

(천원)

()

비율(%)

(천원)

비율(%)

총계

9,631

996,256

4,587

47.6

403,583

40.5

서울

4,711

426,755

2,183

46.3

185,290

43.4

부산

107

10,500

50

46.7

4,629

44.1

대구

185

17,823

125

67.6

11,594

65.1

인천

852

189,699

498

58.5

45,357

23.9

광주

258

24,547

103

39.9

9,047

36.9

대전

0

0

0

0

0

0

울산

190

17,483

134

70.5

11,865

67.9

세종

116

11,040

29

25.0

2,340

21.2

경기

1,371

132,878

806

58.8

74,625

56.2

강원

118

6,695

49

41.5

4,543

67.9

충북

214

20,265

93

43.5

8,629

42.6

충남

387

39,276

80

20.7

7,323

18.6

전북

198

17,200

42

21.2

4,060

23.6

전남

365

29,490

143

39.2

12,981

44.0

경북

20

1,930

12

60.0

1,130

58.5

경남

539

50,675

240

44.5

20,170

39.8

제주

0

0

0

0

0

0

(자료 : 행정안전부

세부 연도별/지역별 현황은 붙임자료 참조

 

행정안전부의 관계자는 예비군과 달리 민방위 교육·훈련은 실비 지급이 없는데다가 1인 가구, 맞벌이 등의 증가와 더불어 생계를 이유로 불참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는 입장이다. 소액의 과태료 처분을 받고 생업에 집중하려는 경향이 강해졌다는 것이다. 사회가 변화하고 있는 만큼 이에 대응한 대책도 나와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인화 의원은 민방위는 국가 비상사태나 재난 발생시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안보체계의 일부인만큼 불참자들의 증가는 매우 우려스러운 현상이라면서 “1인 가구, 맞벌이 부부 증가 등 최근 변화한 사회상황에 맞추어 참석이 용이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훈련 내용을 손질하는 등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붙임 : 최근 4년간 민방위 교육훈련 무단불참자 및 과태료 부과/징수 현황]

시도명

2015

2016

2017

2018

부과대상

()

부과액

(천원)

징수인원

징수액

부과대상

()

부과액

(천원)

징수인원

징수액

부과대상

()

부과액

(천원)

징수인원

징수액

부과대상

()

부과액

(천원)

징수인원

징수액

()

비율(%)

(천원)

비율(%)

()

비율(%)

(천원)

비율(%)

()

비율(%)

(천원)

비율(%)

()

비율(%)

(천원)

비율(%)

총계

6,264

554,531

4,358

69.6

374,546

67.5

6,405

560,921

4,121

64.3

343,506

61.2

7,813

673,147

4,780

61.2

407,339

60.5

9,631

996,256

4,587

47.6

403,583

40.5

서울

3,658

341,329

2,614

71.5

236,724

69.4

3,478

314,545

2,371

68.2

202,959

64.5

4,253

367,954

2,578

60.6

217,502

59.1

4,711

426,755

2,183

46.3

185,290

43.4

부산

2

200

2

100.0

200

100.0

1

80

1

100.0

80

100.0

25

2,420

19

76.0

1,820

75.2

107

10,500

50

46.7

4,629

44.1

대구

1

100

1

100.0

100

100.0

3

260

3

100.0

260

100.0

154

14,288

123

79.9

11,069

77.5

185

17,823

125

67.6

11,594

65.1

인천

352

37,022

283

80.4

29,455

79.6

383

38,638

273

71.3

26,408

68.3

620

65,758

413

66.6

42,174

64.1

852

189,699

498

58.5

45,357

23.9

광주

1,089

72,394

794

72.9

50,894

70.3

1,225

84,399

759

62.0

50,649

60.0

932

62,174

476

51.1

30,774

49.5

258

24,547

103

39.9

9,047

36.9

대전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울산

0

0

0

0

0

0

0

0

0

0

0

0

67

6,195

59

88.1

5,217

84.2

190

17,483

134

70.5

11,865

67.9

세종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116

11,040

29

25.0

2,340

21.2

경기

785

68,366

571

72.7

48,780

71.4

840

76,957

602

71.7

52,961

68.8

1,097

101,854

750

68.4

69,707

68.4

1,371

132,878

806

58.8

74,625

56.2

강원

19

480

3

15.8

283

59.0

12

400

4

33.3

340

85.0

78

3,800

16

20.5

1,580

41.6

118

6,695

49

41.5

4,543

67.9

충북

13

1,200

13

100.0

1,200

100.0

11

1,020

11

100.0

627

61.5

14

1,280

14

100.0

880

68.8

214

20,265

93

43.5

8,629

42.6

충남

241

23,900

4

1.7

200

0.8

301

30,100

9

3.0

792

2.6

138

12,482

69

50.0

6,064

48.6

387

39,276

80

20.7

7,323

18.6

전북

0

0

0

0

0

0

6

600

6

100.0

480

80.0

33

1,600

33

100.0

1,600

100.0

198

17,200

42

21.2

4,060

23.6

전남

0

0

0

0

0

0

0

0

0

0

0

0

158

15,080

74

46.8

6,712

44.5

365

29,490

143

39.2

12,981

44.0

경북

0

0

0

0

0

0

19

1,660

17

89.5

1,460

88.0

9

820

9

100.0

820

100.0

20

1,930

12

60.0

1,130

58.5

경남

104

9,540

73

70.2

6,710

70.3

126

12,262

65

51.6

6,490

52.9

235

17,442

147

62.6

11,420

65.5

539

50,675

240

44.5

20,170

39.8

제주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이문석 jlms1024@hanmail.net        이문석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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