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태섭 의원, '보복범죄 매년 평균 425건 발생' 기소율과 구속률은 감소
- 5년간 총 2,126건... 협박, 폭행, 상해, 면담강요 순
- 5년간 기소율 75%, 구속률 44%... 최근 감소세
- ‘신변안전조치’ 5년새 38% 수준으로 감소... 신변조치 다양화, 강화 절실
| 2019. 09.29(일) 22:43 |   |
[국회/아침신문]이문석기자 = 매년 평균 425건의 보복범죄가 발생하고 있지만 구속비율이나 기소율은 점차 낮아지고 있어 엄정한 법집행이 절실하다.
금태섭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보복범죄’는 2016년 479건으로 가장 많았고, 작년에는 2018년 381건으로 다소 감소했지만 올해는 7월까지 이미 232건이 발생하여 작년 수준을 넘어섰다[표1].
5년간(2014~2018년) 보복범죄는 총 2,126건으로 협박(1,142건), 폭행(513건), 상해(392건), 면담강요(31건) 순으로 많았고, 보복살인도 3건이 있었다[표1].
보복범죄는 75%가 기소되어 전체 보복사건의 44%가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지만, 최근 3년 새 기소와 구속비율은 점차 낮아지고 있었다[표2].
또한 지난해 범죄피해자들을 위한 ‘신변안전조치’는 총 1,172건으로 2014년 3,102건의 38% 수준으로 낮아졌다[표3].
금태섭 의원은 “보복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보호조치를 제공받지 못하는 피해자들이 많다”며 “피해자에 대한 신변안전조치와 함께 보복범죄 가해자에 대한 사법당국의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표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에 따른 가중처벌(죄명별) 접수 현황
(단위 : 건)
| 계 (2014~2018) | 2014 | 2015 | 2016 | 2017 | 2018 | 2019.7. |
합계 | 2,126 | 403 | 474 | 479 | 389 | 381 | 232 |
특가법(면담강요등) | 31 | 7 | 2 | 16 | 3 | 3 | 3 |
특가법(보복감금등) | 19 | 7 | 1 | 6 | 0 | 5 | 3 |
특가법(보복범죄등) | 26 | 8 | 8 | 4 | 3 | 3 | 17 |
특가법(보복살인등) | 3 | 0 | 1 | 2 | 0 | 0 | 2 |
특가법(보복상해등) | 392 | 86 | 77 | 85 | 95 | 49 | 22 |
특가법(보복체포등) | 0 | 0 | 0 | 0 | 0 | 0 | 0 |
특가법(보복폭행등) | 513 | 97 | 98 | 117 | 102 | 99 | 61 |
특가법(보복협박등) | 1,142 | 198 | 287 | 249 | 186 | 222 | 124 |
[자료] 금태섭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
[표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에 따른 가중처벌(죄명별) 처리 현황
(단위 : 건)
연도 | 사건접수 (신수) | 처 리 | ||||||
처분계 | 기소 | 기소계 | 불기소 | 기타 | ||||
구공판 | 구약식 | |||||||
구속 | 불구속 | |||||||
2014 | 403 | 406 (100.0) | 184 (45.3) | 129 (31.8) | 5 (1.2) | 318 (78.3) | 51 | 37 |
2015 | 474 | 482 (100.0) | 224 (46.5) | 134 (27.8) | 0 (0.0) | 358 (74.5) | 74 | 50 |
2016 | 479 | 485 (100.0) | 246 (50.7) | 131 (27.0) | 2 (0.4) | 379 (78.1) | 61 | 45 |
2017 | 389 | 391 (100.0) | 146 (37.3) | 133 (34.0) | 1 (0.3) | 280 (71.6) | 53 | 58 |
2018 | 381 | 377 (100.0) | 145 (38.5) | 125 (33.2) | 1 (0.3) | 271 (71.9) | 62 | 44 |
합계 | 2,126 | 2,141 (100.0) | 945 (44.1) | 652 (30.5) | 9 (0.4) | 1,606 (75.0) | 301 | 234 |
2019.7. | 232 | 217 (100.0) | 95 (43.8) | 57 (26.3) | 0 (0.0) | 152 (70.0) | 46 | 19 |
[자료] 금태섭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
[표3] 신변안전조치 현황
(단위 : 건, 명)
종류 연도별 | 합계 | 위치확인장치 (지원중) | 이전비 | 피해자 보호시설 | 법정동행 | 신원관리 카드 |
2009 | 198 | · | · | 1 | 197 | · |
2010 | 234 | · | · | 4 | 230 | · |
2011 | 431 | · | · | 5 | 426 | · |
2012 | 1,434 | 628 | 104 | 9 | 693 | · |
2013 | 1,688 | 643 | 190 | 12 | 843 | · |
2014 | 3,102 | 386 | 164 | 11 | 2,030 | 511 |
2015 | 2,349 | 67 | 191 | 10 | 1,912 | 169 |
2016 | 1,957 | 48 | 205 | 9 | 1,536 | 159 |
2017 | 1,685 | 36 | 195 | 6 | 1,353 | 95 |
2018 | 1,172 | 40 | 138 | 4 | 873 | 117 |
2019. 7. | 637 | 35 | 95 | 5 | 430 | 72 |
[자료] 금태섭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
| 이문석 jlms1024@hanmail.net 이문석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