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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미래당, 제38차 의원총회 결과브리핑
2018. 11.20(화) 11:59확대축소

(바른미래당/아침신문) = 바른미래당 제83차 의원총회 브리핑

▣ 김수민 원내대변인
 
바른미래당은 고용세습 및 채용비리 국정조사 관철 전까지 국회 일정에 전면적으로 협조할 수 없다.
 
최소한의 사회정의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을 방해하고 예산‧법안심사, 민생을 막아서는 민주당의 행태를 그대로 둘 수는 없다. 꽉 막힌 국회를 정상화하기 위해 이제는 민주당이 협력해야 될 시기라고 생각한다. 국정조사를 수용한다면 실시시기를 유연하게 할 수 있다는 양보안까지 바른미래당이 제안했음에도 민주당은 무조건적인 반대로 일관하고 있다.
 
공정과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국정조사를 거부하면서 국회파행을 외면한 집권당의 무책임한 행동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국회 일정 그 어떤 것도 협조할 수 없음을 밝힌다.
 
또한 바른미래당은 모든 야당이 모두 국정조사에 찬성하고 있고 예산‧민생법안 심사를 위한 국회정상화 역시 시급하다고 판단해 국조법 4조에 따라 민주당을 제외한 조사위 구성을 국회의장에게 제안할 계획이다.
 
고용세습 및 채용비리 국정조사는 국정조사법 3‧4조에 의해 재적의원 1/4이상의 요구로 국정조사요구서를 제출, 본회의에 보고되어 있다. 교섭단체인 민주당의 비협조로 국정조사위원회가 구성되지 못하고 있지만 이는 국회의장이 민주당을 제외한 조사위 구성을 결정할 수 있는 문제다. 국조위 구성시 참여를 거부하는 정당을 제외하고 진행했던 사례가 있고 국조법 4조에 의해 가능하다.
 
이에 금일 13시30분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민주당을 제외하고 별도 조사위를 구성토록 의장에게 요구할 예정이다.

jlms102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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